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! 6월부터 과태료 폭탄?
몰랐다간 과태료 100만원?
계약은 했는데 신고는 안 했다면… 이제는 진짜 얄짤없어요. 전월세 신고제, 솔직히 말해 헷갈리셨죠? 주민센터에 가야 돼? 전입신고랑 뭐가 달라?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내는 거야?
이런 질문들, 아직도 엄청 많더라구요.그런데 이제 계도기간 끝났습니다.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들어가요.
전월세 신고제, 이거 뭐길래?
간단하게 말하면, ①보증금 6,000만 원 이상 or ②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
- 신고 대상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
- 신고 장소: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‘정부24’
- 신고 시기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아셨죠? 아니에요. 전입신고는 전월세 신고와 다릅니다!
계도기간은 끝났다
2021년 6월에 처음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, 무려 3년간 ‘계도기간’으로 봐주던 것도 끝났어요.
-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-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30만 원
-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!
- 임대인·임차인 양쪽 모두 신고 의무 있음
이쯤 되면… 혹시 나도 신고 안 했는데...? 생각나지 않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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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 신고하나요?
정말 간단합니다.
▶오프라인:
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신고 전용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▶ 온라인:
①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 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, 단계별로 계약 내용 입력, 첨부 서류 업로드, 신고 완료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
또한,②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은 별도로 최적화된 플랫폼으로, 신고 대상 주택 정보 자동조회, 과태료 대상 여부 확인, 확정일자 자동 처리 내역 등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시스템입니다.
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에 접속해 ①로그인 후 ②계약 정보 입력 및 ③계약서 첨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이 필요합니다. 접수 후 신고 완료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꿀팁: 확정일자 자동 처리!
확정일자란, 임대차 계약서에 국가가 '이 날짜에 계약이 체결됐다'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표시입니다.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,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'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.
신고하면 ‘확정일자’도 자동으로 처리돼요. 전세 사기 걱정되는 분들, 이거 꼭 챙기세요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전월세 신고 = 안전한 임차 3종 세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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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?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? → ⭕해당
- 월세 30만 원 초과? → ⭕ 해당
- 그 이하인데도 계약서 작성? → ⭕ 해두는 게 좋아요
- 친인척 간 계약? → ⭕ 형식적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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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그동안은 '설마 과태료까지야?' 싶어서 그냥 넘긴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는 진짜 딱지 끊습니다.특히 임대인 분들, 무심코 넘겼다간 나중에 세금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요.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